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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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9548 민사 사건(199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79년 3월 피고 회사에 입사해 판금공으로 일했다.
- 1985년 3월부터 청각에 이상 증상(이명)이 나타났고, 1990년 2월 양쪽 귀에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 회사 작업장은 강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소음 수준이 노동부가 정한 허용 기준을 넘었다.
- 피고 회사는 소음에 대한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 1도 청각 이상을 느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 1은 부천공장에서 하루 11~12시간 작업하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귀마개 지급과 착용 독려,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했고, 피고 회사가 소음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입사 당시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환경을 방치했고, 귀마개 지급과 착용 독려, 안전교육, 건강진단 등 필수 조치를 게을리했다.
- 원고 1은 작업 특성상 소음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보호구 요구나 정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일부 과실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의 과실은 피고 회사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며, 과실비율은 약 40%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했고, 피고 회사가 소음 예방과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 1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노동부 고시에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작업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된 경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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