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7954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9548 민사 사건(199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79년 3월 피고 회사에 입사해 판금공으로 일했다.
  • 1985년 3월부터 청각에 이상 증상(이명)이 나타났고, 1990년 2월 양쪽 귀에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 회사 작업장은 강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소음 수준이 노동부가 정한 허용 기준을 넘었다.
  • 피고 회사는 소음에 대한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 1도 청각 이상을 느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 1은 부천공장에서 하루 11~12시간 작업하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귀마개 지급과 착용 독려,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했고, 피고 회사가 소음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입사 당시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환경을 방치했고, 귀마개 지급과 착용 독려, 안전교육, 건강진단 등 필수 조치를 게을리했다.
  • 원고 1은 작업 특성상 소음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보호구 요구나 정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일부 과실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의 과실은 피고 회사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며, 과실비율은 약 40%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했고, 피고 회사가 소음 예방과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 1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가 노동부 고시에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작업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된 경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91,884원, 원고 2에게 금 8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9.1.부터 1992.4.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980,68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9.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