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해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0가합7954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92만원 / 청구 1,398만원)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3.4억원)
91가합481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0
1950년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당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함.
원고패
각하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