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481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4-10 선고검수완료
1950년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당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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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4817 민사 사건(1991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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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0년 북한군이 점령한 OO지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이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는 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0년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국가유공자 결정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사실과 법률관계를 확인해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임.
- 이 결정은 복지나 급부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위반함.
- 민사소송은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함.
-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음.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신청하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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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민사소송으로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보훈대상자(공상공무원)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44.8.1. 피고 산하 대전지방철도청 이리보선소 소속 강경역 선로반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7.17.경 북한군에 의해 북한군점령지역인 위 강경역 구간인 복천교선로보수작업에 동원되었다가 때마침 유엔군 공군기가 위 복천교를 폭파하기 위하여 투하한 폭탄의 파편에 우측팔을 맞아 부상당하여 당시 철도청 지정병원이던 호남병원, 합동병원 등에서 약1년 5개월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의료시설부족 및 의료기술미비등으로 우측팔이 전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니 (당시 철도청에서는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같은 해 10.30. 사무형편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이라고 하여 퇴직처분을 해버렸다), 원고는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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