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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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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가합481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0·1심
1950년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당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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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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