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2537부산지방법원 2심1989-05-18 선고검수완료

국가유공자 연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 가능 여부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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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8나12537 민사 사건(1989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9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3조 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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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국가유공자가 받을 연금을 개인 채무 회수에 쓰려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국가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국가유공자인 연금 수급자에게 2,621,369원을 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집행력 있는 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 8월 원고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가 수급자 앞으로 우체국에 맡겨 둔 468,000원을 압류 대상으로 삼았고,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국가(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연금은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을 받은 체신관서가 지급했습니다. 수급자는 매월 15일경 거주지 관할 우체국에서 연금증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이 468,000원이 수급자 명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된 일반 예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서 1988년 9월 13일부터 연 25%의 이자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국가는 이 돈이 압류가 금지된 연금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해 국가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수급자에게 줄 468,000원을 대신 받아 가려 했습니다. 쟁점은 이 돈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연금인지, 아니면 압류할 수 있는 일반 예금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돈이 연금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9조는 연금을 압류하거나 남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규정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보훈처장은 연금 지급 업무를 우체국 등 체신관서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바뀌는 것은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뿐이고, 돈의 성격은 여전히 연금입니다. 우체국을 거쳐 지급되더라도 보호 대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고는 시행령 제32조의2를 근거로, 수급자가 직접 지정한 예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 예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문이 수급자가 스스로 계좌를 정해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돈은 보훈처가 따로 마련한 특별계좌 중 우편대체계좌를 통해 수급자가 직접 받아 온 연금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스스로 계좌를 지정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압류 대상으로 지목한 통장 번호는 국가유공자증서의 보훈번호와 같았습니다. 그 우체국에 그런 번호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채권은 결국 연금을 받을 권○○라고 보았습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한 것은 금지 규정에 어긋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명령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연금은 지급 기관이나 계좌의 형태가 바뀌어도 연금의 성격을 잃지 않으므로 빚을 받으려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연금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가 실제 사건에서 분명히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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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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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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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연금이 지급사무위탁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관할우체국에 입금된 경우 그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8가소1333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000원 및 이에 대한 1988.9.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 2,621,369원의 추심금채권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8.8.9. 부산지방법원 88타기8601, 88602사건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소속 ****에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지급되도록 위탁되어져 있는 동인의 피고에 대한 금 468,000원의 예금수령채권(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수령채권이라 할 것이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제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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