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안기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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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3(50%)원고패2(33%)
2004고단7197·부산지방법원·2005-12-20·저작권·지식재산권
다른 교수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0만원)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0만원)
87가합1233·부산지방법원·1987-09-30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배당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135·부산지방법원·1987-09-23
원고가 피고은행에 선박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 소멸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7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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