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홍일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1가합3950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6-05
출판사가 삽화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국민학교 교과서 삽화를 허락 없이 참고서 제작과 판매에 사용하고 저작자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만원 / 청구 1,200만원)
90가합9531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9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저작권 소멸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3.4억원)
90가합92251·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08
피고가 원고의 특허 전용실시권 범위를 침해하여 강재 제품 300톤을 제조 및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91가합481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0
1950년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당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함.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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