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특허 전용실시권 범위를 침해하여 강재 제품 300톤을 제조 및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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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2251 민사 사건(1991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민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외 회사로부터 냉간소성가공용 강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고 그 등록을 마쳤다.
- 피고는 1990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강재 제품인 이형피씨봉관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 피고가 생산한 제품의 원료 성분, 제조설비, 공정 조건 및 제품 특성은 원고의 전용실시권 범위에 속하였다.
-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총 300톤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며, 톤당 생산단가는 50만 원, 판매이득은 10%였다.
-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피고의 침해 이익은 총 1,5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 전용실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강재 제품을 만들고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전용실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특허법에 따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용한 원료 성분, 고주파유도가열로 등의 설비, 가열 및 냉각 속도, 제품의 항장력 등이 원고의 특허 기술 범위와 일치하여 전용실시권 침해가 인정된다.
- 법률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오직 자신만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 전액이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로 인정된다.
- 원고는 특허권자에게 기술 대가로 총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매출액에 연동해 수시로 실시료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매수하면서 대금 지급 방식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국내에서 원고만이 해당 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 전액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타인의 특허 전용실시권 범위를 무단으로 침해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전체를 피해자의 손해로 보아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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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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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가 신기술인증을 받은 알루미늄피복철선 개비온 제품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비율(20%)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피고가 병행수입 인라인스케이트의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약 1년 7개월~1년 10개월간 통관이 지연되게 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한 양말 의장이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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