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들인 사람이 철거 전 알리지 않고 방치된 상대방 기계를 철거 과정에서 망가뜨린 행위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7민공137 민사 사건(1955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5년 10월 20일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빌려, 그 안에 조면기 2대와 타면기 2대 등 기계를 설치하고 조타면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원고의 소유였습니다.
- 1955년 9월 25일 피고가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피고는 10월 8일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테니 기계를 치우라고 미리 알리지 않았고, 기계를 그대로 둔 채 철거 작업을 맡겼습니다.
- 철거 작업을 맡은 사람은 피고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철거 작업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철거 중 지붕이 내려앉아 기계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기계의 시가는 파손 당시 6만 환이었고, 파손된 잔품 중 7,900환 상당이 남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영업을 쉬고 있었고, 기계가 망가진 뒤에도 다른 기계를 구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은 잔품은 화재로 일부 불타고 일부는 분실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을 사들인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기계를 치우라고 미리 알리지 않았고,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며 원고의 기계가 망가졌습니다. 원고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 중 일부인 52,100환을 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영업을 쉬고 있었고 다른 기계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기계를 방치한 채 철거를 진행한 것은 최소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철거 작업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사용인이 아니며,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은 기계의 파손 당시 시가인 6만 환에서, 남은 잔품의 가치 7,900환을 뺀 52,100환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영업을 쉬고 있었고, 망가진 기계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어서 다른 기계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영업 손실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 철거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남아 있는 곳에서 일할 때는, 미리 알리고 물건을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사고와 실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려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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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공무원이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이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X선 기계를 떨어뜨려 손상시킴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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