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613서울고등법원 2심1983-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613 민사 사건(1983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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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에게 우유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며 대금 채권이 13,489,924원에 이르자 담보를 요구함
  • 소외 1은 소외 2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가 1979년 9월 3일 임야 시가를 37,576,800원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함
  • 원고는 이 감정평가서를 믿고 1980년 4월 4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뒤 계속 거래하여 외상대금이 35,270,328원까지 늘어남
  • 실제 임야 시가는 1,263,000원에 불과했고, 원고는 경매와 별도 담보 회수액을 제외한 약 30,007,328원의 손해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가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감정평가서가 매매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원고가 목적 외로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믿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외상거래를 계속했으나, 감정평가서가 매매 목적이었고 원고가 이를 담보 목적에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피고의 감정평가서 작성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평가서는 감정 의뢰인이 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매매 시가 감정을 위한 것이었음
  • 원고는 감정 의뢰인이 아니었고,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목적 외 사용 금지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 설정에 사용함
  • 감정평가서 제출일과 작성일 사이에 시간이 지나 감정 목적이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었음
  • 원고가 감정평가서를 믿고 거래를 계속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는 피고의 감정서 작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님
  • 원고가 감정평가서의 선의의 제3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됨

핵심 정리

감정평가서는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원고가 감정평가서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점이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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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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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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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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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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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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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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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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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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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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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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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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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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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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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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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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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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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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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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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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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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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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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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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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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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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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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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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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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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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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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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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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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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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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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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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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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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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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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감정평가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원고, 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321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07,328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감정평가서), 원심증인 국창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미수확인서), 같은 제4호증의 1, 2(사업미수금원장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감정평가의뢰서), 같은 을 제3호증(감정수수료청구서)의 각 기재, 위 각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종전부터 소외 1에게 계속적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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