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 1970년 12월 초, 원고는 OO지역 부동산 관련 업무를 위해 소외인에게 인감증명원 3통을 건넸다.
• 소외인은 원고의 인장을 본떠 위조하고, 부동산 매도증서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 1971년 1월 중순, 행정서사를 통해 사법서사인 피고에게 등기신청 업무를 맡겼다.
• 피고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사법서사인 피고가 등기신청 과정에서 부주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등기신청 업무를 맡을 때 원고가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정당한 권리자로 보고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법서사가 등기신청 업무를 맡을 때 반드시 등기 대상자의 직접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그 위임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나 부주의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사법서사는 등기신청 업무를 맡을 때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정당한 권리자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