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 2004년 6월 16일, 피고 소속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피해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고 신분증 확인과 지문 대조를 거쳐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 피해자를 사칭한 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2004년 6월 23일 원고 은행을 찾아가 위조 신분증과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 원고 은행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확인한 뒤, 6월 24일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 6월 25일 원고 은행은 대출금 3억 원에서 인지대 등을 공제한 281,336,814원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 2004년 7월 5일 피해자 본인이 등기필 통지서를 받고 항의하자, 원고 은행은 같은 달 23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 원고 은행은 피해자와 사칭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소장각하, 사칭자에 대해서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원고 은행이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대출금을 편취당했다며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일부 인용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다.

• 법원은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과 지문 대조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고, 당시 제출된 위조 주민등록증이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 원고 은행 스스로도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등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칭을 알아채지 못했다.
•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에게 부정 발급을 방지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과 원고 은행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본인확인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위조 신분증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은행도 자체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