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정운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6나108338·서울고등법원·2007-05-18
피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을 양도받아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45956·서울고등법원·2007-05-18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10.4억원)
2006나106110·서울고등법원·2007-05-04
원고가 피고에게 알루미늄 원자재 선급금 5억 4천여만 원과 임대차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8억원)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05나74186·서울고등법원·2006-04-12
원고가 피고에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아들 계좌로 8천 5백만 원을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만원 / 청구 2.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