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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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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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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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