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297 민사 사건(1982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9월 피고의 주택 건축 공사를 맡아 계약금 1,550,000원에 공사를 시작함.
-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 220,000원과 추가 인상분 140,000원을 더 받기로 약속하고, 총 1,910,000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1977년 12월 원고에게 공사비 완불 영수증을 받았으나, 원고가 그 영수증을 찢어버림.
- 원고는 피고가 공사비 일부를 편취했다고 고소했고, 피고는 원고를 무고죄로 맞고소함.
- 1심에서 원고는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사 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주택 건축 공사를 마친 후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 계약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총 1,9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영수증을 찢어버리고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고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끝남.
- 피고가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됨.
- 법원은 무고죄 무죄 확정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며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와의 손해배상 약정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명확해 원고의 미지급 공사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주택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손해배상 및 미지급 공사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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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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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고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과 불법행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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