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경일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8%)일부 승소 5(22%)원고 패소 4(17%)기각·각하 3(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11(48%)일부승5(22%)원고패7(30%)
90나6889·광주고등법원·1991-11-29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5만원 / 청구 6,496만원)
81나395·광주고등법원·1982-07-08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91만원 / 청구 2,191만원)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6만원)
81나300·광주고등법원·1982-06-17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거절증서를 받은 후, 어음 빈칸을 제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청구 540만원)
82나9·광주고등법원·1982-06-10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7만원 / 청구 731만원)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666·광주고등법원·1982-05-13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9만원 / 청구 7,859만원)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0만원)
81나7·광주고등법원·1982-03-18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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