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거절증서를 받은 후, 어음 빈칸을 제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300 민사 사건(1982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적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빈칸을 채우고 돈을 받기 위해 다시 피고에게 어음을 제시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예비적 청구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원고가 어음의 빈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우고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낸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채우지 않았다.
- 약속어음의 빈칸을 채우지 않고 돈을 받으려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
-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의 빈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우고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긴 후, 박인영이 이를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팔아넘김.
아파트 소유권 분쟁과 위증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여 약속어음과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음.
원고가 보증신용장에 기하여 대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에게 사례금 1,900,000원 지급 청구 및 미지급 주장
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피고 회사가 이사 주주에게 주식 대가로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발행했으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레이시온 컴퍼니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AESA 레이더 부분 입찰보증금 관련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백지식 약속어음에 있어서 소구권행사의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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