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346서울고등법원 1심1968-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사례금 1,900,000원 지급 청구 및 미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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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346 민사 사건(1968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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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가로 약속된 사례금 1,9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금액 352,128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사례금 지급 의무를 일부 이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2% 비율의 사례금을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 회사는 1959년 9월까지 약 1,010,000원을 지급했으나, 이후부터 1962년 8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1964년 11월 18일, 미지급 사례금 1,900,000원 중 일부인 352,128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사례금 지급 약속 자체를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며, 원고가 회사 전무이사로서 약속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약속이 실제로 있었고, 회사 감사의 승인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례금 청구 중 3년이 지난 부분은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 소멸된 것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보 제공에 따른 사례금 지급 약속이 있었음을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인정했다.
  • 피고가 회사 전무이사였던 원고가 사례금 약속을 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당시 회사 감사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례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가 청구한 사례금 중 1961년 10월 이전의 금액은 시효가 지나 지급 청구가 불가능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과 회사에 납부해야 할 돈은 사례금과 상계되어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 결국 법원은 1961년 11월부터 1962년 8월까지의 사례금 약 352,128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약속된 사례금이 법적으로 사용료에 해당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회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체결한 약속이라도 적법한 승인 절차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래된 금전 청구는 시효를 꼭 따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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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제공자가 받는 사례금의 성질과 소멸시효기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197 판결) 【주 문】 원판결 원고 승소부분중 금 352,128원 및 이에 대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373,163원 및 이에 대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주장 사실상 피고가 원고소유인 인천시 (주소 1 생략) 대 247평,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199평 6홉, 같은곳 (주소 1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60평 4홉 8작과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3평 1홉 4작 및 연와조아연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5평 6홉 1작외 2계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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