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26171서울고등법원 2심2015-0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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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171 민사 사건(2015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34조, 상법 제680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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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5월, 원고는 OO지역에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보증금은 약 26억 5천만 원이었다.
같은 해 5월, 피고는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계약보증금 약 23억 원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했다.
2010년 10월, 시공사인 소외 1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원고는 2010년 11월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2010년 12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2억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과 계약보증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과 계약보증금 채권을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피고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외 1 회사가 부도 및 회생절차 개시로 계약을 해제했고,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원고에 귀속된다고 봤다.
피고는 민법상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주채무자의 채권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상계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채무자회생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보증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상계가 제한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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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28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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