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화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3%)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3(21%)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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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6(40%)일부승3(20%)원고패5(33%)결과 미상1(7%)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1억원)
2016나2072328·서울고등법원·2017-03-28
소외인 요양급여비용 채권 양도 및 상계항변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5.5억원)
2016나2070346·서울고등법원·2017-03-14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2와 피고 3가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29만원)
2015나2071724·서울고등법원·2016-10-11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367.2억원)
2015나2062072·서울고등법원·2016-08-16
동업자가 의료법인에서 탈퇴하며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0억원)
2015나2063464·서울고등법원·2016-05-03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에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2014나52355·서울고등법원·2015-10-27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9억원 / 청구 34.8억원)
2015나8362·서울고등법원·2015-10-27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4나2042330·서울고등법원·2015-09-01
채권자 대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가져가자, 기존 소송의 당사자들이 채권의 주인과 효력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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