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단416청주지방법원 1심1988-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긴 후, 박인영이 이를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팔아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가단416 민사 사건(1988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2월, 소외 박인영이 피고에게 만기 1987년 5월 29일, 액면 500만원 약속어음을 양도함.
  • 피고는 박인영에게 부탁받아 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김.
  • 박인영은 약속과 달리 어음을 원고에게 넘기면서 30만원을 받고 도망감.
  • 원고는 1987년 5월 23일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은 30만원만 책임진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겼으나, 박인영이 어음을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30만원에 팔아넘긴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는지와 피고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긴 것은 맞지만, 원고가 30만원만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겼으며, 이는 어음을 유통시키는 행위로 인정됨.
  • 박인영이 어음을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30만원에 팔아넘긴 점에서 원고는 어음 취득 시 피고에게 해가 될 것을 알았다고 봄.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전액이 아니라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
  • 원고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나, 그 취득 가격이 액면가보다 훨씬 낮아 악의가 인정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피고는 30만원과 만기 이후부터 연 6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어음을 박인영에게 넘겼지만, 박인영이 어음을 액면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원고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만원과 이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300·광주고등법원·1982-06-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거절증서를 받은 후, 어음 빈칸을 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6나2560·서울고등법원·1977-02-22·2심·원고 패소

아파트 소유권 분쟁과 위증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여 약속어음과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678·청주지방법원·1988-03-25·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049·서울고등법원·196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이사 주주에게 주식 대가로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발행했으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80863·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14·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116·서울고등법원·1966-03-22·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6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28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6171·서울고등법원·2015-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293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상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된 바 없는 자로부터 어음액면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어음을 매수한 자가 악의의 어음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김장환 【피 고】 임도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전면), 갑 제2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가 그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피고의 배서부분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후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 근택이 1987.2.경 만기 1987.5.29., 지급지 청주시, 지급장소 충북은행 서문동지점, 액면 금 5,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박인영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박인영은 198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