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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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116 민사 사건(1966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5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 이 약속어음은 원고가 지점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받은 것이다.
- 원고는 1965년 4월 28일 피고 은행에 약속어음을 제시했으나,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은행이 약속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은행은 지점장의 약속어음 발행이 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에 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 5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효 행위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지점장의 약속어음 발행이 은행에 효력이 있는지와 은행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위를 넘은 무효 행위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은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돈을 빌릴 수 있고,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발행한 약속어음은 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은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지점장의 자금 차입 행위는 은행 업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은행은 지점장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은행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약속어음은 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효 행위로, 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약속어음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수입물품 대금지급을 위해 피고 은행과 신용장개설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피고 회사가 이사 주주에게 주식 대가로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발행했으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거절증서를 받은 후, 어음 빈칸을 제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긴 후, 박인영이 이를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민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교부한 위 은행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의 효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 은행의 책임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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