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만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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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8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기각1(8%)원고승6(50%)원고패4(33%)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5나2187·서울고등법원·1966-07-19
동업계약을 해제한 후 청산절차 없이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만원)
65나2116·서울고등법원·1966-03-22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64나1584·서울고등법원·1965-08-18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만원)
65노36·서울고등법원·1965-04-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함.
기각
기각
64노347·서울고등법원·1965-04-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농약을 소주로 착각해 동생이 농약을 마시게 함
실형
10개월 (실형)
62나1227·서울고등법원·1963-04-24
출장소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1만원)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89행277·서울고등법원·1957-05-13
관공서가 국가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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