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1227 민사 사건(1963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전신인 남선전기주식회사는 OO지역에 출장소를 두고 있었고, 1953년부터 1960년까지 A씨가 출장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A씨는 출장소장 명의로 농업은행 OO지점과 당좌거래를 하며 수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1959년 10월부터 1960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A씨는 출장소장 명의의 수표를 교부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A씨가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A씨가 대리권이 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출장소장 명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출장소장이 대리권이 없었지만, 원고들이 정당하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장소장 A씨는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지만, 원고들이 A씨에게 금원을 빌려줄 당시 A씨가 출장소장 명의의 수표를 교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출장소는 이전부터 출장소장 명의로 당좌거래를 해왔고, 금전 출납을 수표로 처리해 왔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A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주식의 80%가 귀속주식이라는 이유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A씨와 공모하여 회사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출장소장이 개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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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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