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13694부산고등법원 2심1992-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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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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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나13694 민사 사건(1992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표법 제16조 제2항,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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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13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함.
  • 원고는 1988년 6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소외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약 5억 2천만 원을 대여함.
  • 1988년 6월 27일, 소외인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
  • 1989년 2월 28일, 원고는 수표 액면가를 6억 5천만 원으로 채워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여한 돈과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을 합산해 수표 금액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소외인이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원고가 수표 금액을 채워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가 거절했다. 쟁점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책임을 지는 범위였으며, 법원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백지수표는 수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수표 행위자의 권한과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 소외인은 1988년 5월 13일 당시 대표이사였고, 등기상으로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외부적으로 회사 대표 권한이 인정된다.
  • 소외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8년 6월 27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이후 채무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사회 승인 여부를 원고가 알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회사의 배서 행위는 유효하다.
  • 원고와 소외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표가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회사가 책임지는 범위 내 금액만 인정된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회사는 대표이사였던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만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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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수표행위 성립시)나.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법(1991.9.19. 선고 89가합2134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13.부터 1992.9.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그리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9,423,6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당좌수표표면),2(위 이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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