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59광주고등법원 2심1978-12-15 선고검수완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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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259 민사 사건(1978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표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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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9월 25일,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1,030,000원 액면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함.
  • 피고가 이 수표에 대해 보증을 섰음.
  • 원고는 1977년 12월 31일 지급은행에 수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됨.
  • 지급 요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긴 후 이루어졌음.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장기복이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했으나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난 후 지급이 거절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였고, 법원은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수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 지급 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지급인은 기간 경과 후에도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인 발행인과 동일하며, 지급 요청 기간 내에만 책임을 지기로 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지급 거절을 할 수 없음.
  •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제한되지 않음.
  •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를 지급 요청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장기복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에 대해 피고가 보증했는데,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 지급이 거절되었어도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 지급이 거절된 수표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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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형규 【피고, 항소인】 김태형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8가합259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10.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당좌수표,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장기복, 주경원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장기복이 1977.9.25.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액에 1개월후에 지급할 월3푼의 약정이자금 30,000원을 합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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