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259 민사 사건(1978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표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9월 25일,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1,030,000원 액면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함.
- 피고가 이 수표에 대해 보증을 섰음.
- 원고는 1977년 12월 31일 지급은행에 수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됨.
- 지급 요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긴 후 이루어졌음.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장기복이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했으나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난 후 지급이 거절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였고, 법원은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수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 지급 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지급인은 기간 경과 후에도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인 발행인과 동일하며, 지급 요청 기간 내에만 책임을 지기로 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지급 거절을 할 수 없음.
-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제한되지 않음.
-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를 지급 요청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장기복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에 대해 피고가 보증했는데,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 지급이 거절되었어도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 지급이 거절된 수표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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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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