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 1965년 10월, 피고의 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 이 수표는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10월 20일에 일부 이자를 공제한 32만 5천 5백원을 지급하고 수표를 받음.
• 11월 23일, 원고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거절함.
• 원고는 법원에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냄.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수표가 강행법규인 예산회계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예산회계법은 국가 재정과 회계에 관한 강제 규칙으로, 이를 위반해 발행된 국고수표는 무효임.
• 이 사건 수표는 지출 원인 행위 없이 발행되어 예산회계법에 위반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음.
• 국가배상법은 공권력 행사 중 위법 행위에만 국가 책임을 인정하므로, 단순 경제 활동인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민법상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한 불법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공무원이 수표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외형상 업무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원고도 경솔하게 연수표를 취득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법원은 피고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발행한 국고수표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그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피고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