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178 민사 사건(196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0월, 피고의 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 이 수표는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10월 20일에 일부 이자를 공제한 32만 5천 5백원을 지급하고 수표를 받음.
- 11월 23일, 원고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거절함.
- 원고는 법원에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수표가 강행법규인 예산회계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산회계법은 국가 재정과 회계에 관한 강제 규칙으로, 이를 위반해 발행된 국고수표는 무효임.
- 이 사건 수표는 지출 원인 행위 없이 발행되어 예산회계법에 위반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음.
- 국가배상법은 공권력 행사 중 위법 행위에만 국가 책임을 인정하므로, 단순 경제 활동인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민법상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한 불법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공무원이 수표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외형상 업무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원고도 경솔하게 연수표를 취득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발행한 국고수표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그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피고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출장소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미화 126,497달러와 금 429,325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고수표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 그 국고수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