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3178서울고등법원 1심1967-05-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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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178 민사 사건(196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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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0월, 피고의 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 이 수표는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10월 20일에 일부 이자를 공제한 32만 5천 5백원을 지급하고 수표를 받음.
  • 11월 23일, 원고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거절함.
  • 원고는 법원에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수표가 강행법규인 예산회계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산회계법은 국가 재정과 회계에 관한 강제 규칙으로, 이를 위반해 발행된 국고수표는 무효임.
  • 이 사건 수표는 지출 원인 행위 없이 발행되어 예산회계법에 위반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음.
  • 국가배상법은 공권력 행사 중 위법 행위에만 국가 책임을 인정하므로, 단순 경제 활동인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민법상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한 불법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공무원이 수표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외형상 업무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원고도 경솔하게 연수표를 취득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발행한 국고수표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그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피고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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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885·서울고등법원·1969-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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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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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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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56·서울고등법원·1972-08-16·1심·원고 패소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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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2나1227·서울고등법원·1963-04-24·2심·원고 승소

출장소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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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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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5·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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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66·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미화 126,497달러와 금 429,325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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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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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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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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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1170·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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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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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단337·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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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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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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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3694·부산고등법원·199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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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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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311·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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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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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918·서울고등법원·197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4나2399·서울고등법원·1976-04-30·2심·원고 승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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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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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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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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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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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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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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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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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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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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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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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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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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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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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고수표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 그 국고수표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전청자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6가1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피고 나라의 기관인 노동청 산하 대전산업 재해보상보험사무소 분임출납관인 소외 이태인이 국고지출원인행위없이 발행일자 1965.11.20. 액면 금 350,000원, 지급은행 한국은행 대전지점으로 된 소지인 출급식 국고연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후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어 1965.1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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