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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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나358 민사 사건(196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7월 16일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채무가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61년 5월 30일경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독촉에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답한 점을 채무 인정으로 보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채무가 법적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독촉에 재정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답한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채무 인정은 법적 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증인들의 증언과 문서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실제로 1,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채무가 시효에 걸렸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인정 시점이 1961년 5월 30일경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원금과 1959년 7월 16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20%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채무를 인정해 법적 시효가 멈춰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채무 인정과 시효 중단을 근거로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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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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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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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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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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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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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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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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