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1922대전지방법원 2심2011-11-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1나11922 민사 사건(2011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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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100만원을 빌려주고 2000년 12월 27일까지 갚기로 약속했지만, 원고가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12월 12일 원고로부터 5100만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 이전 자금 등으로 이 돈을 빌렸습니다.
  • 원고는 변제기인 2000년 12월 27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0년 12월 4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겼다는 주장(면책적 채무인수)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학원을 운영하며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원고가 변제기인 2000년 12월 27일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0년 12월 4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은 소멸했습니다.
  •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을 행사할 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인 간의 거래나 영업 관련 채권은 5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제기 후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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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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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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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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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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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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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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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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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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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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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57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4047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18·2심·원고 패소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출한 약 9억 3천만 원을 알바트로스코리아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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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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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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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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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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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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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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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2%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15220 판결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12. 12.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5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같은 달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와소외 1은 2002. 8. 23. ‘소외 1이 2002. 8.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소외 1은 원고에게 2005.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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