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 후배의 권유로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받아낸 뒤 주○○ 양도 의사를 밝힘

- 1 -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847 대여금 원고, 항소인A B 피고, 피항소인C D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가합12041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3. 11. 13.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3.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경 신학교 후배인 피고의 권유에 따라 1999. 5. 20. 설립되어 폐 수처리시스템에 관한 영업을 하는 E(이하 ‘E’라 한다)에 120,000,000원을 투자하고, E 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인 주권발행 전의 보통주식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E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의 12%에 해당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1. 10. 19. CBA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E의 대표이사이다)는 2010. 10.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 3 - 차용증서 일금 1억 2천만 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0. 10. 28. C ※ 현금을 드리면 E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3. 2. 25.자 준비서면(송달일 2013. 3. 5.)에서 “피 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하 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2013. 4. 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주식을 피 고에게 양도하니 피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E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하는 내 용의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직후인 2010. 11. 1.부터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일 무렵인 2013.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 - 4 - 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2010. 10. 31.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반환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위 2013.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송달일 2013. 3. 5.) 그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피고는 위 준비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와 그 양도조건인 자신의 차용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E에 대하여 명의개서 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이행제공할 것은 없다),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가 이행제공된 위 2013.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 일 다음날인 2013. 3. 6.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 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 결선고일인 2013.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 5 - 부탁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그에 기한 채무부담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시이행 주장 피고는, 주식반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피고와 E 의 관계, 원고의 E에 대한 투자경과,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현금을 드리면 E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 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 를 인정하여야 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 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 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이 사 건 주식이 E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 사실, 원고가 이미 제1 심 법원에 제출한 2013. 2. 25.자 준비서면(송달일 2013. 3. 5.)과 2013. 4. 8.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로 이 사건 주식은 이미 피고에게 양도되 - 6 - 었고, 피고는 단독으로 E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자신이 명의개서를 수리할 E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 의사표시로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식양도의무 를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