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허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벌금1(10%)무죄1(10%)기각1(1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3(30%)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패
기각
63나253·광주고등법원·1965-02-23
소외 정종구의 기망으로 백지에 날인한 사건
원고패
기각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320만원)
64노31·광주고등법원·1964-07-15·절도
피고인들이 밤에 남의 논에서 나락을 훔치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패
원고 패소
63도71·광주고등법원·1963-07-18·교통사고 특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금성 여객자동차와 교차하며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함
기각
기각
63노7·광주고등법원·1963-06-13·폭행상해
시모와 언쟁 중 시모가 폭행하자 이에 반격하여 뿌리침
무죄
무죄
63노3·광주고등법원·1963-05-23·뇌물수수·공여
시멘트 거래에서 고시가격 초과 금액으로 범행
벌금
벌금 5만원
62노348·광주고등법원·1963-05-15·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우를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4개월 집유 1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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