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금성 여객자동차와 교차하며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함

• 1962년 6월 24일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A가 OO지역 나주읍 삼도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금성 여객자동차와 교차하는 도중이었다.
• 금성 여객자동차 뒤를 자전거를 탄 피해자B가 따라오고 있었다.
• 피해자B는 반대 방향에서 보행하는 여성 2명을 보고 자전거 핸들을 중앙부 쪽으로 돌리다가 피고인A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 피고인A는 사고 순간 급히 핸들을 돌리고 제동하여 정차했다.

피고인A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B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 시 상대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정차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이 교차할 때 상대 차량 뒤에서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급정차할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경적을 울리고 서행하며 교차했고, 피해자B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사고가 났다.
• 피고인A에게 상대 차량 뒤에 자전거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차할 의무까지 요구하기 어렵다.
• 원심 판단은 사실 관계에 맞고, 법리에도 어긋나지 않아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할 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모든 경우에 미리 정차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봐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