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태현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5만원
무죄 2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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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1(6%)집유1(6%)벌금1(6%)무죄2(11%)기각5(28%)원고승1(6%)일부승3(17%)원고패4(22%)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2912·광주고등법원·2020-07-22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3.3억원)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5.6억원)
2019나22233·광주고등법원·2020-05-13
피고가 2017년 7월 11일 문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추가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패
기각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0107·광주고등법원·2019-07-26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억원)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억원)
63도71·광주고등법원·1963-07-18·교통사고 특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금성 여객자동차와 교차하며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함
기각
기각
63노7·광주고등법원·1963-06-13·폭행상해
시모와 언쟁 중 시모가 폭행하자 이에 반격하여 뿌리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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