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우를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힘.

• 1961년 8월 25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던 아우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길이 80cm, 지름 3cm인 막대기로 아우의 머리와 등을 각각 한 번씩 때림.
• 이로 인해 아우는 오른뺨에 전치 4~5일의 상처를 입음.
• 다음 날 아우가 사망했으나, 사망 원인은 아우가 가진 특이체질인 흉선임파선 때문임.
• 피고인은 아우의 특이체질을 알지 못했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아우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던 아우를 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입혔고, 아우는 이후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이 아우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우의 특이체질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거나 예견할 수 없었기에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상해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아우를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됨.
• 아우가 가진 흉선임파선이라는 특이체질은 의사도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이를 알거나 예견할 수 없었음.
• 폭행과 아우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상해치사죄는 적용할 수 없고, 상해죄만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 상황에서 발생했음.
• 재범 방지와 정상 참작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우를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혔으나, 아우의 특이체질로 인한 사망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상해치사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