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홍남순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5만원
무죄 4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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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2(13%)집유1(7%)벌금1(7%)무죄4(27%)기각2(13%)원고승2(13%)원고패1(7%)결과 미상2(13%)
63노7·광주고등법원·1963-06-13·폭행상해
시모와 언쟁 중 시모가 폭행하자 이에 반격하여 뿌리침
무죄
무죄
63노3·광주고등법원·1963-05-23·뇌물수수·공여
시멘트 거래에서 고시가격 초과 금액으로 범행
벌금
벌금 5만원
62노348·광주고등법원·1963-05-15·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우를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4개월 집유 1년
62다263·광주고등법원·1963-02-26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56·광주고등법원·1963-02-19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이득상환을 청구했으나, 기본채권이 존재하여 이득상환권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패
기각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04·광주고등법원·1963-01-15
원고가 관서 증명 없이 피고 1에게 농지를 팔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는 증명 받고 농지를 매매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62노294·광주고등법원·1962-12-29·무고·위증
세무서장의 비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함
무죄
무죄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62다44·광주고등법원·1962-06-13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는 점을 두고 말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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