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는 점을 두고 말소를 요구함

•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는 이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원심에서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를 명령함
• 피고는 등기부상의 권리 취득 추정과 입증 책임에 대해 다투었음
• 법원은 등기부상 권리 추정과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
• 원심이 입증 책임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는 주장이 있었고,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등기부상 권리는 일단 인정되며, 이를 부정하려면 그 불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등기부상에 물권 이전이나 설정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등기부상의 내용이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불일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명했으나, 입증 책임을 잘못 판단한 것임
• 이 같은 법리 오해는 실체법 위반으로,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등기부상의 권리는 일단 인정되며, 이를 부정하려면 그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