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종진

피고인A는 자유당 말기 정치활동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고, 5.16 이후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건물을 세우고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는 점을 두고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 지체 상태에 빠짐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 권리 등을 팔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