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건물을 세우고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어떤 건물이 하천부지 위에 세워졌고, 이 건물은 번지수가 없는 상태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같은 건물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존등기를 했는데, 원고가 먼저 보존등기를 했고 피고가 나중에 보존등기를 했다.
• 원고는 자신이 먼저 보존등기를 했으므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직접 지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 증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건물 건축에 일부 자재와 비용을 지원했으나, 그 금액은 주장과 다르게 적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보존등기된 건물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도 실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 보존등기가 유효하다. 원고가 먼저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권리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하천부지 위에 있는 건물의 보존등기는 번지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 등기는 관청의 요청에 따라 말소될 수 있으나, 건물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된 경우, 실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사람의 등기가 유효하다.
• 권리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먼저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 증인 진술과 기록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 지원 금액이 과장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원심 판결대로 피고의 보존등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등기된 건물 보존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실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 보존등기가 우선한다. 권리 없는 사람이 먼저 보존등기를 했다고 해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