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고(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1973년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1984년 피고 3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1987년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1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1과 피고 3은 적법하게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2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원고(사찰)가 피고 1과 피고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 2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 1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무효인지, 그리고 사찰재산 처분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 등기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반영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고가 피고 1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사찰재산 처분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경우 허가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 피고 2는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의 추정력이 강력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가 적법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찰재산 처분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등기가 있으면 허가도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