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93대구고등법원 1심1966-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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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93 민사 사건(196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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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학교법인 거제기독교청년회 교육학원은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는데, 이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 원고는 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피고는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며,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반박함.
  • 법원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함.
  •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결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 허가가 필요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허가 없이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 부동산은 원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정관과 학칙이 명확함.
  •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임.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변경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가 효력 발생 요건임.
  •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법리와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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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80나1382·대구고등법원·1983-03-09·1심·원고 패소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8가합11840·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9-02-12·1심·기각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23476·서울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패소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181·서울고등법원·1968-09-11·2심·원고 패소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859·서울고등법원·1974-01-24·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94평 중 175평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원고 승소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12989·울산지방법원·1998-06-10·1심·기각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147·광주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승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149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3-03-26·1심·기각

흥룡사가 광동학원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83·대구고등법원·1970-10-27·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336·서울고등법원·1984-07-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특정 공유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070·서울고등법원·1971-07-09·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8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79·서울고등법원·1967-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347·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원고 패소

원고 법인이 자신을 불교단체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345·서울고등법원·1977-03-17·2심·원고 패소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07·광주고등법원·1967-02-22·2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6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 1/6 지분, 피고가 5/6 지분을 소유한 토지의 지분 분할을 위해 경매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66나149·대구고등법원·1966-10-26·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447·서울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6가합21112·부산지방법원·1997-01-29·2심·원고 패소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5나828·대구고등법원·1976-10-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7가합23856·부산지방법원·1998-06-17·1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거제기독교청년회 교육학원 【피고, 항소인】 김정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5가12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1965.10.28. 등기 접수 제9569호로서 한 동원 1965.10.1.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 나라가 원고에 대한 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있어 피고가 1965.10.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1964.타34호에서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이어 그해 10.28. 부산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9569호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주장은 요컨데 원고는 거제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이므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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