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59서울고등법원 1심1974-01-24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94평 중 175평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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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859 민사 사건(197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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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 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 794평을 학교 재산으로 편입시켰다.
  • 이 임야 중 175평은 대지로 조성되어 실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임야 794평 중 175평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두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175평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지상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175평 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과 지상권 말소를 인정하고 나머지 임야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일부인 175평에 대해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지상권 말소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부분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말소를 명령했으나, 나머지 임야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처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사립학교 운영자가 개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 본 사건에서 175평은 학교 운동장과 교사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되어 처분 제한 대상이다.
  • 나머지 임야 부분은 아직 대지로 조성되지 않아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처분 제한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175평 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가 무효이고 말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말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법이 처분을 제한하는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라도 이 규정을 위반한 처분은 무효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야 794평 중 175평만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그 부분에 한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말소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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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93·대구고등법원·1966-09-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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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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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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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181·서울고등법원·1968-09-11·2심·원고 패소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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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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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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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8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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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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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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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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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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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28·광주고등법원·1967-07-26·1심·원고 승소

사찰 소유 임야에 대해 관할청 허가 없이 지상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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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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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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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279·서울고등법원·1967-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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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8·대구고등법원·1974-12-04·2심·원고 승소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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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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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원고 승소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4295·서울고등법원·1983-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권한 없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2290·광주지방법원·2004-10-14·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효덕초등학교 인근에 22층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시설의 햇빛이 가려지는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6나149·대구고등법원·1966-10-26·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701·대구고등법원·1978-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12989·울산지방법원·1998-06-10·1심·기각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23856·부산지방법원·1998-06-17·1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26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 1/6 지분, 피고가 5/6 지분을 소유한 토지의 지분 분할을 위해 경매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2나1212·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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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2나578·광주고등법원·198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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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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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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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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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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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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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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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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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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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28·대구고등법원·1976-10-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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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11840·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9-02-12·1심·기각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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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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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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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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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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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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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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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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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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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5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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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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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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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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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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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49·전주지방법원·198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076·서울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또 직접 그 학교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그 사인명의의 토지에 관한 그 사인의 처분행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8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서울 성북구 (지번 생략) 임야 794평중 별지도면 표시 ㅎ¹,ㅍ¹,ㅌ¹,ㅋ¹,ㅊ¹,ㅈ¹,ㅇ¹,ㅋ,ㅌ,ㅍ,ㅎ,ㄱ¹,ㄴ¹,ㅇ,ㄷ¹,ㅎ¹를 순차연결한 선내 173평(분할된 위 동소 226의 91 대 439평의 일부)과 동 도면 표시 ㄷ¹,ㅇ,ㅅ,ㄴ²,ㄱ²,ㄷ¹,ㅇ, 을 연결한 선내 2평 (분할된 위 동소 226의 217 대 355평의 일부)을 합한 175평 부분에 관하여 1971.9.1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54806호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 채무자 경신화학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등기소 접수 제 54807호 동일자 지상권설정 계약으로 인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등,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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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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