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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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11 민사 사건(1974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6년 1월 15일부터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함
- 이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증조부가 소유하였고, 이후 상속을 통해 피고들이 공동 소유하게 됨
- 원고는 20년 동안 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임대 형식이었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로 판단됨
- 소유자는 국민학교에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며 20년 동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고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임대 형식이었음
- 소유자가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점유 기간 동안 소유자의 사전 승낙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
-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원고의 소유 의사 점유를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시효취득의 필수 조건인 소유 의사가 부정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는 피고들의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오래 사용했지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임대 상태였기 때문에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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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귀속재산 토지 잔대금 수령 거부 후 매각 취소를 주장하며 원고들 소유권 등기를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공서가 거부하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광주효덕초등학교 인근에 22층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시설의 햇빛이 가려지는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한 무효인 교환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가 부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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