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공서가 거부하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원 77나2789 민사 사건(1978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13조, 지적법시행령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6년 4월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조부가 토지를 사정받아 그해 5월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조부와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서 원고가 해당 토지의 6/7 지분을 상속받았다.
- 6.25 전쟁 당시 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가 모두 불타 없어졌다.
- 피고는 1963년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었으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 이에 원고는 보증인들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토지대장에 원고를 소유자로 올려달라고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복구를 거부당하자 자신이 토지의 주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관공서의 토지대장 복구 거부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행동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서 거부한 것일 뿐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 특정 내용을 올리는 행정 행위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편의와 사실 증명 자료일 뿐, 그 등재 자체로 새로운 권리가 생기거나 기존 권리가 바뀌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관련 지적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멸실된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정해진 복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원고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투기 위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확인 소송은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이를 판결로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를 채○○라는 신청을 관공서가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관공서를 상대로 '내 땅이 맞다'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낼 수는 없다. 관공서의 거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거절일 뿐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요건(확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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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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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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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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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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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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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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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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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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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과 인접 필지 사이의 진정한 경계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경작권 확인을 구한 사건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수가 토지대장상 원고소유 명의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으로 되지 않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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