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두 땅의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 그려졌다며, 땅의 일부를 자기 소○○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087 민사 사건(197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한 덩어리였던 임야가 여러 필지로 나뉘면서, 원고의 땅과 피고 측 땅 사이의 경계가 지적도에 그려졌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실제 경계는 도로 중앙선인 복개구거 중앙선이었는데, 지적도에는 다른 선으로 잘못 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 측 토지는 원래 한 임야에서 나뉘어 나온 땅이었다. 1963년부터 1968년 사이에 임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1969년경 나머지 서쪽 부분은 피고에게 팔렸다.
- 1972년경 도근측량으로 지적도상 경계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할청은 이해관계인 7명에게 이를 알리고 경계 정정 절차를 밟도록 촉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지적도상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 이후 관할청은 해당 지적공부를 봉쇄하고 토지에 관한 증명서 발급과 측량을 중단했다. 원고는 이 조치로 잘못된 경계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는데도 피고가 이를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지적 경계 오류와 봉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인접한 두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보고, 자신의 땅 일부 5평 8홉이 소○○라는 확인과 진정한 경계 확인을 청구했다. 당심에서는 지적 경계 오류와 관청의 지적공부 봉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냈다. 법원은 중간확인의 소가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본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소송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살폈다. 중간확인의 소는 재판의 쟁점이 되는 법률관계의 선행 문제를 확인받기 위한 소인데, 원고가 확인을 구한 지적도 오류 여부와 봉쇄 사실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였다.
- 지적도의 경계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토지 소유권의 경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소유권 확인 본소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먼저 판단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래서 중간확인의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했다.
- 본소에 대해서는 두 토지가 원래 같은 임야에서 나뉘어 나온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진정한 경계가 원고 주장대로 복개구거 중앙선이라는 점과 원고가 해당 땅을 소유한다는 점은, 증인의 진술과 확인서만으로는 기존 판결과 등기 기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지적도의 경계선이 잘못 그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의 경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적도 오류나 관청의 봉쇄 사실을 따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소가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렵다. 땅의 경계를 다투려면 등기 기록과 실제 경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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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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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등기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사건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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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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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등록된 것인지 여부나 관할청이 그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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