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087대구고등법원 2심1977-07-13 선고검수완료

인접한 두 땅의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 그려졌다며, 땅의 일부를 자기 소○○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087 민사 사건(197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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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한 덩어리였던 임야가 여러 필지로 나뉘면서, 원고의 땅과 피고 측 땅 사이의 경계가 지적도에 그려졌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실제 경계는 도로 중앙선인 복개구거 중앙선이었는데, 지적도에는 다른 선으로 잘못 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 측 토지는 원래 한 임야에서 나뉘어 나온 땅이었다. 1963년부터 1968년 사이에 임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1969년경 나머지 서쪽 부분은 피고에게 팔렸다.
  • 1972년경 도근측량으로 지적도상 경계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할청은 이해관계인 7명에게 이를 알리고 경계 정정 절차를 밟도록 촉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지적도상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 이후 관할청은 해당 지적공부를 봉쇄하고 토지에 관한 증명서 발급과 측량을 중단했다. 원고는 이 조치로 잘못된 경계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는데도 피고가 이를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지적 경계 오류와 봉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인접한 두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보고, 자신의 땅 일부 5평 8홉이 소○○라는 확인과 진정한 경계 확인을 청구했다. 당심에서는 지적 경계 오류와 관청의 지적공부 봉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냈다. 법원은 중간확인의 소가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본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소송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살폈다. 중간확인의 소는 재판의 쟁점이 되는 법률관계의 선행 문제를 확인받기 위한 소인데, 원고가 확인을 구한 지적도 오류 여부와 봉쇄 사실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였다.
  • 지적도의 경계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토지 소유권의 경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소유권 확인 본소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먼저 판단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래서 중간확인의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했다.
  • 본소에 대해서는 두 토지가 원래 같은 임야에서 나뉘어 나온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진정한 경계가 원고 주장대로 복개구거 중앙선이라는 점과 원고가 해당 땅을 소유한다는 점은, 증인의 진술과 확인서만으로는 기존 판결과 등기 기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지적도의 경계선이 잘못 그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의 경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적도 오류나 관청의 봉쇄 사실을 따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소가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렵다. 땅의 경계를 다투려면 등기 기록과 실제 경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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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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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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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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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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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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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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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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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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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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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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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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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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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49·전주지방법원·198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7나1088·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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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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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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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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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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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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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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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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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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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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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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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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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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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684·서울고등법원·1977-02-0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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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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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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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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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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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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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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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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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5나3097·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등기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5나16·서울고등법원·1965-09-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등록된 것인지 여부나 관할청이 그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항소인, 중간확인의소 원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간확인의소 피고】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6가합755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 **** 대 1,833평 6홉중 같은 번지의 219 대지에 연접한 부분인 별지 제1도면 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이고, 위 (지번 2 생략) 대지 서쪽 경계는 복개구거 중앙인 위 같은 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중간확인의 소 청구취지 : ****대와 (지번 1 생략) 대와의 지적도상 경계인 별지 제2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은 지적도에 오류등록되어 있어 정정될 때까지 봉쇄당하였고, 그 효력발생도 중지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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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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