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형선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1%)일부 승소 9(38%)원고 패소 4(17%)기각·각하 6(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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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집유1(3%)무죄1(3%)원고승5(17%)일부승9(31%)원고패10(34%)결과 미상3(10%)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3만원 / 청구 770만원)
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6만원 / 청구 363만원)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495만원)
75나125·대구고등법원·1977-04-27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6만원)
76나814·대구고등법원·1977-02-23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만원 / 청구 591만원)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만원 / 청구 240만원)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8만원 / 청구 1,7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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