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222대구고등법원 2심1977-06-01 선고검수완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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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222 민사 사건(1977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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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4년 11월 19일 강원도 OO지역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주민들이 손수레에 콘크리트 전주를 싣고 운반하던 중,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고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전주가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원고 1이 전주에 깔려 왼손과 손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의 19%를 잃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부족했고, 원고 1도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었다.
사고 후 원고 1은 병원에서 2~3주면 완치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5만원 지급에 합의했으나, 이후 장애가 남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잃었고, 피고 회사의 감독 소홀과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후 치료비 지급 합의가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당시 원고 1이 장애를 예측하지 못해 합의가 손해배상청구권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 1도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책임이 더 크다고 봄.
원고 1은 사고로 골절과 관절 손상 등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 19%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됨.
사고 후 피고와 원고 측이 치료비 지급과 향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당시 원고 1은 완치될 것으로 믿어 장애 발생을 예측하지 못했음.
따라서 합의는 당시 예측하지 못한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미치지 않아, 원고 1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하다고 봄.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과 과실 정도를 고려해 산정되었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1은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고, 피고 회사의 감독 소홀과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었다. 사고 후 치료비 지급 합의가 있었으나, 장애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라 손해배상 청구권 전체를 막지는 못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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