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729 민사 사건(1970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12일 아침, 시영버스 운전자가 서울 OO지역에서 리어카를 끌던 원고1과 충돌함.
- 원고1은 이 사고로 대퇴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1의 도로 중앙선 침범 과실도 함께 인정됨.
- 원고1은 사고 후 좌측 대퇴골 계단식 골절, 늑골 골절, 견갑관절 기능장애 등으로 영구 불구 상태가 되어 노동력 60%를 잃음.
- 1968년 2월 원고1과 피고는 치료비 11,100원을 받고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함.
- 원고1은 추가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며, 사고 전과 비교해 노동능력이 크게 줄어들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1과 피고는 치료비를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당시 합의가 예상한 손해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1과 피고는 치료 경과가 좋아진 상태를 바탕으로 소액의 배상금으로 합의했으나, 영구 불구 등 심각한 후유증은 예상하지 못했음.
- 합의는 당시 예상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이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1의 과실도 인정되나, 피고가 버스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부족함.
- 원고1은 사고 전 연탄 판매 등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었고, 사고 후 노동력 60%를 잃어 경제적 손실이 큼.
- 원고1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됨.
- 이미 지급된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원고1과 피고가 사고 후 소액 합의를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합의는 당시 알고 있던 손해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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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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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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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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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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