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543대구고등법원 2심1976-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543 민사 사건(1976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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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3월 2일 오후 5시 5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 소속 8톤 트럭이 약 12세 소년인 원고 1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함.
- 사고로 원고 1은 좌측 대퇴부 피부 손상과 근육 파열, 좌측 비골 골절, 우측 족관절 피부 손상, 좌측 비골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약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했음.
- 사고 당시 원고 1은 자전거를 타면서 중앙선 왼쪽으로 주행하는 등 미숙한 운전으로 과실이 있었고, 피고 운전자는 시속 30km로 주행 중이었음.
- 트럭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었으며, 사고 책임은 피고와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인정됨.
- 원고 1은 1심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를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로 변경하여 청구함.
- 법원은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원고 1의 장래 치료비,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 등을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트럭이 자전거를 타던 12세 소년 원고 1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사고 책임이 양측 과실로 인정됐다. 쟁점은 2심에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을 재산상의 손해로 변경해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나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1심에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2심에서 일부를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로 변경해도 청구의 기본 취지가 바뀌지 않아 허용됨.
- 사고 당시 피고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 1의 자전거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경합됨.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장래 치료비 50만원과 노동능력 15% 감소에 따른 손해 88만 4천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만원을 인정받음.
- 원고 1 가족들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위자료를 인정받음.
- 과실 비율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감액해 판결함.
핵심 정리
12세 소년이 자전거를 타다 피고 소속 트럭과 충돌해 다쳤고, 사고 책임은 양측 과실로 인정됐다. 법원은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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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신상고통에 대한 손해금청구를 2심에 이르러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청구로 변경하는 것의 가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4가합64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의원고 1 패소부분중 아래 인용하는 금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50,000원과 이에 대한 1974.8.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원고 2,3,4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를원고 1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항소비용은 그중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그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3,500,000원,원고 4에게 금 1,500,000원,원고 2,3에게 각 금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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