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693 민사 사건(197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9월 3일, 충북 청원군 OO지역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
- 피고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도로변에 멈춰 있었고, 조수는 수리 도구를 꺼내고 있었다.
- 원고 소속 차량 운전자가 같은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던 중 급히 방향을 틀어 피고 차량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고 차량 조수는 팔과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 일부가 소멸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정차해 있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었다.
- 하지만 원고가 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변제했거나 강제집행으로 소멸시켰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책임 일부가 면제되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 정차 중 사고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배상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한 점 외에는 변제 여부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공동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채무 소멸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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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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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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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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