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학송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7(50%)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2(11%)일부승3(17%)원고패9(50%)결과 미상3(17%)
80구93·서울고등법원·1980-06-10·기타 형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9구535·서울고등법원·1980-04-29·건축·주택법위반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5·서울고등법원·1980-03-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351·서울고등법원·1980-02-12·기타 형사
은행 지점들이 고객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나1670·서울고등법원·1980-02-07
피고가 하천구역 내 농지에 배수 작업을 하여 농지가 훼손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1만원)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2만원 / 청구 512만원)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8만원)
78나2407·서울고등법원·1979-04-26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78나2468·서울고등법원·1979-04-26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38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무 부담이 예상보다 커 잔대금 지급을 미룸.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25만원 / 청구 7,41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